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자격확인

실업급여

목적과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최근 18개월중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나,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퇴사권유를 받거나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금액

지급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동안 받을수 있는데 평균임금이 클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장애여부에 따라 120일~270일로 정해질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방법

먼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한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을 등록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그다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처음 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미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고 광역구직 활동 시 광역구직 활동비가 지급되며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 이주비도 지원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구직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변경내용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 고용부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금 수준 및 기간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 하한액은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인데 계산하면 원래 하한액 기준 월 185만원 정도를 수급 가능했지만 이제는 138만 원 정도로 수급금액이 감소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출석형 대면 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처했지만 이제는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을 인정해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나 거부했을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앞으로는 4개월 추가된 10개월을 넘겨야 대상 조건이 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5년 이내 3번 이상 수급받았다면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부정수급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워크넷에 횟수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고,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때만 구직활동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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