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과 혜택, 저출산의 원인

2023년 다자녀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자녀 기준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이라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기도 하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다자녀 혜택

먼저 출산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말한다. 또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사망이나 기능적 장애가 우려되고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된다. 미숙아의 경우에는 체중에 따라 지원금액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다르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적용된다.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을수 있는데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되며 140만 원이 초과되면 140만 원 경감받을 수 있고 7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250cc 이하의 이륜차는 면제된다. 또 자녀 3명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용 또는 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도 지원받을수 있는데 국가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 계층부터 8구간까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다. 8구간의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된다. 금액은 자녀 서열에 따라 다른데 첫째는 350~225만 원이 지원되고 둘째는 전액부터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는 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에 특병곱급제도를 적용하여 신청가능하다. 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장기 전세 주택 우선공급,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에도 저금리 대출 등 혜택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고속 열차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공항주차장은 만 1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 꺼려하는 첫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뿐 아니라 교육적인 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도 큰 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년 중고교생 1명의 평균 교육비로 약 830만 원을 썼으며 이는 대부분 학원 등 사교육비에 해당한다는 조사자료가 있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6년 치 평균 소득이 들어간다고 한다. 교육비 이외에도 주거문제,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기 힘든 환경, 젠더 갈등 문제, OECD 평균보다 낮은 어린이 행복도 등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해외에서 본 결과이다.